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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 님의 디스패치 보도로 인해 연일
시끄러운데요. 녹취록이 파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던중 내용에 부부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부부 성폭행 뜻
무촌인 부부가 성폭행이라는 것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간에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성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왜 부부간 성폭행이 논란이 될까요?
부부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부 간 성폭행은 오랫동안 간과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간 성폭행은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부 간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부 간 성폭행이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질병, 장애, 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는 경우
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성폭행이 인정되는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강제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부부간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부부 간에도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부 성폭행은 과거에는 간과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부 성폭행은 배우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지배와 억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배우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인 행위를 강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불안 등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성폭행은 가정 내 폭력의 한 형태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부부 성폭행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unflowercenter.or.kr/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www.sunflowercenter.or.kr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긴급전화도 있습니다.
